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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0. 00:57 투자관련 자료&글

 

HMC 투자증권 이종우 팀장의 글

그리스에서 시작해 PIGS를 거쳐 헝거리 까지 번진 유럽의 재정 위기는 향후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비록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본질은 특정 국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아니다. 2년 반전에 혹독한 위기를 겪은 만큼 이를 방치할 정도로 국가 정책이 허술하지 않다. 따라서 그것이 공조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책이 됐든 최소한 국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는 막을 것이다. 문제는 경기 둔화다. 재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재정을 계속 방만하게 운용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줄어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정책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럽 재정 위기 해소 과정


격렬하던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려는 해당국의 노력과 EU와 IMF의 긴밀한 정책공조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구제금융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對그리스 구제금융과 유로지역 전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 금융안정 메커니즘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다 시급한 對그리스 구제금융은 지원국 각국의 의회비준을 거쳐 이미 자금 지원이 개시되었고, 유럽 금융안정 메커니즘도 각국의 의회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유럽 금융안정 메커니즘은 총 7,500억 유로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향후 3년간 필요한 자금 소요액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혼란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위기 이후 유럽경제는 유로체제 붕괴 등 극단적인 상황보다 각국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소해가면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수지 뿐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까지 가세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구제금융이 집행되어도 장기간에 걸친 채무상환 압력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므로 단기적인 안정 이후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페인의 경우는 부동산 버블로 인한 주택금융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특히 저축은행의 모기지 대출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이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이 시행되기 시작해 지난 2009년 이후 990억 유로 규모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된 상태이고, 이의 집행방안이 세부적으로 결정될 경우 사태의 해결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유로지역의 경우 구제금융 집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정악화 정도에 따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 구체적인 재정개혁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타 지역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축소와 민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등 부작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OECD는 유럽지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망치의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반기가 저성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지 우려


각국의 재정정상화를 위한 긴축노력이 가동되면서 더 이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New Normal시대로 본격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시대로의 이행은 특히 유럽에서 중요한 성장 동력인 공공소비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고, 민간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 까지 본격적인 재정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소비세 인상 등 재정개혁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어 성장률 하락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유럽의 경우는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유럽향 전자부품의 생산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하반기 중 가전제품 등 내구재 전반으로 이러한 소비 감소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에 이어 일본 등 기타지역으로 재정개혁 노력이 확산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가파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저성장에 대한 부담이 전세계로 퍼질 것이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선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이 미흡해 선진국 실업률이 평균 9%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유휴 설비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개선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민간 부문의 비탄력적인 대응이 상당히 구조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기 둔화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상당 기간 성장이 낮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성장과 함께 New Normal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금융규제외 디레버리징, 그리고 통화질서의 변화 등도 하반기 중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 가운데 New Normal의 가능성이 이번 유럽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점차 현실이 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들어 주가가 힘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이 재정 위기 이후 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3분기 주식시장은 이런 공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표류할 것 같다.

posted by ze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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